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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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 다음 해 연차 일괄 부여 공지 후 제도 변경, 불이익 변경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제도 변경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사실상 사라졌고,
    이에 따른 조치가 근무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9월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입사 당시 취업규칙에는 "1년 미만은 월차만 부여"라고 되어 있었으나, 2024년 초 별도 공지로 "입사해엔 월차, 다음 해 1월부터 연차 15개 일괄 부여"라는 내용이 안내됐습니다. 사내 선배들도 같은 내용을 공유해주셨고, 다음 해가 되면 연차수당 없이 월차가 소멸되니 연차를 연말 전에 모두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2024년 말까지 연차를 사용하라는 연차 사용촉진 안내문도 받았고, 실제로 2025년 1월 초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일부 사용했습니다. 1~2월에 몰려있던 이사, 은행, 해외여행 등 불가피한 일정들로 인해 일부 연차와 반차들을 사용했고, 당시 회사는 별다른 제재 없이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중순, 대표가 제도를 변경해 “1년 미만은 월차만 적용, 연차는 입사 1주년 시점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선배에게 들은 바로는 제가 신입인데 연차를 많이 써서 대표가 그걸 계기로 제도를 바꿨다고 하더군요 (듣기만 했을 뿐 증거는 없습니다). 그 결과 사용한 연차는 월차 선사용으로 처리돼 현재 8월까지 남은 휴가는 전혀 없으며, 9월까지는 사실상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회사가 공지하고 시행하던 유리한 연차 조건을 변경하며 사용 가능 휴가를 사실상 박탈한 조치가 근무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2. 취업규칙에 월차만 명시돼 있어도, 실제 공지와 운영이 유리했다면 그게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추후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했을 때, 연차수당 미지급이나 제도 변경의 부당성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민 님
     조회 : 799건 답변 : 5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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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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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기존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 제도를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이 과정없이 연차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인해 연차를 미지급할 경우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고 지급을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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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규정이 아니라면 추후 진정 진행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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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취업규칙에 적혀있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관행화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중이었고,
    이를 불리하게 변경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같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추가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은 규정이 없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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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공지만으로 취업규칙과도 같은 근로조건의 보장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근거가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에 없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사업주에 의한 근무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여건의 변경은 노동기준법 제26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업주 단독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입사 후 월차, 다음 해 1월부터 연차 15개 일괄 부여"라는 공지를 통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차를 미리 받아 쓸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이러한 연차휴가제도를 이용하여 일정을 계획하며 공지된 내용을 믿고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업주 측이 제시한 근로여건을 단순히 무시하고 수시로 변경하였다는 점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근로가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조건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공지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이를 근로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위에서 설명한 사항을 근거로 사업주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해석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운영상세와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판례 등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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