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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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B형 퇴직금 중간정산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불가하나 법상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정산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팀에서는 DB형으로 운용중이라 정산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법상 가능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DB형 DC형에 따라 가불가하다는 답변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DC형으로 변경하지 않을시 법상 정산가능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맞는 이야길까요?
장*범 님
조회 : 9369건
답변 : 2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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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애초에 중간정산(중도인출)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며 법정사유가 있는경우 담보제공은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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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09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중도인출을 원할 경우 DC형으로 전환후 DC형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그 퇴직연금 제도의 형태(DB형, DC형) 보다는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한마디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법상 정산가능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을 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나 정책, 그리고 회사의 금융 상황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따라 중간정산의 실제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방식이나 정책, 중간정산에 관한 회사 내 규정 등을 확인하여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DC형으로 변경 시에는 자신이 적립한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의 운용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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