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먼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해여 이의제기 및 노동청 진정 접수부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반드시 상호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변경 규정이 있는 경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늘어난 상태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조건 저하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이 20%이상 변동되거나 임금이 20%이상 삭감되고 이러한 기간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역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시간(조건) 저하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차이가 20%이상으로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변경이 가능하다 기재되어 있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대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2. 20%이상 변경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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