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2번작성 계약만료시 실여급여가능한가요 ?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은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 지급하며, 실업급여는 퇴사후 실업급여 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점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1.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2. 1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 15일을 2년차에 사용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만 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지급입니다.
3. 시설 지급입니다.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대해서는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성균 · Answer

네.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연차 15일분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임금을 지급하는 시설에서 받는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시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 연차수당 총 26일치는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3.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1.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고용된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접 계약 당사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3. 위 2)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2번작성 계약만료시 실여급여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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