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 작성하여 실업급여 수급

Question

손경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만료일을 당사자간 합의로 앞당긴 것이고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보아야 하나, 신규 계약서 작성에 근로자님이 동의하시고 신규계약서 상에 종료일에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조건만 충족한다면 계약종료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목적이 아닌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회사와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정에 따라 실제 계약기간이  당사자간 합의로 단축된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근로계약서 재 작성하여 실업급여 수급

추천 채팅 상품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연차, 주휴일, 휴게시간, 휴무일, 휴일등 근로조건에 대한 핵심적인 궁금증을 상담해 드립니다. 10분간 상담으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드립니다.

권고사직, 퇴직, 해고 등 정당성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대응방법 안내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0분간 채팅 or 전화 상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