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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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한달 단기직을 구해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혹시 한달 단기 계약직 근무 중 사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기간을 다 못채우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핑*이 님
    조회 : 149건 답변 : 4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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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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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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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폐업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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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종료의 요건이 안되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직업을 잃은 사람이라야 한다. 그러나 직업을 단순히 잃은 사람이 아니라 실직자로서 고용보험 법에 따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3. 직장을 잃기 전 1년 이내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4. 피보험자격 종료 이후 3개월(90일) 이내에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5.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구직신고를 하면 피보험자격 종료일 전일에 소급하여 구직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갑작스럽게 사업체 폐업으로 직업을 잃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계약직은 기간과 일정 근무일 이상 필요하므로, 한달 근무 중 일찍 해고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퇴사 예정일 이후 한달만 일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합산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그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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