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해고 권유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작년 9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net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주5근무로 근무일수, 건강보험, 급여내역서 등은 모두 있습니다) 갑자기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 권유받았습니다.
해고권유 내용은 구두로 갑자기 진행되어 녹음하진 못했으나 적어도 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와 좋게 마무리하고싶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으면 신고까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구두로 해고통지 받았을 때 대표님이 직접 부동산비도 지원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위로금 개념에서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나갈 월세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미리 언급하는게 좋을까요? 혹은 신고할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언급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미리 언급할 경우 계약서를 몰래 만든다거나 제 사인을 도용할 가능성은 없겠죠?
예* 님
조회 : 464건
답변 : 4건
25.07.11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경우 효력과 구제의 방법도 각각 다르므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인지 아니면 사직을 권유 받은 상황인지부터 분명하게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노무법인 우린 방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대상이고 질문자님께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아 권고사직 처리하시려는 듯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호합의의 영역이므로 법적 규정이 적용될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직서 쓰지 않으시고 계속 근로 원라신다고 밝히시고, 그럼에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보실 수 있습니다.
-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으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으시며 다른 대상조치( 임금 * 개월분 등) 요구하시고 사직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가 처벌 대상입니다.
2. 권고사직은 거절하시면 되시고, 위로금을 요구하시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3. 해고는 부당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사항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기보다는 먼저 회사에 일정 조건(월세 지원 등)을 걸고 나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상받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몰래 만들거나 당신의 사인을 도용하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유의할 점은 차후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성된 어떤 계약서나 문서에도 사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이며 즉시 당신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노무사, 노동위원회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교류 내용(document, 이메일 등)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