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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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 불이익 변경 질문있습니다.
현재 격일제 근무(17:30~08:30 15시간 근무) 중입니다.
지난해까지 연차를 사용 할 경우 평일에는 근무일과 비번일 모두 연차사용으로 연차 2개 차감하였고
일요일을 포함할 경우에는 일요일은 오프로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만 연차 1개를 차감하였었습니다.
22년 23년 24년 모두 위와 같이 연차사용 하였으나
25년 6월 인사팀에서 주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 2개 차감이 맞다고 올해부터 주말에도 연차2개를 강제로
차감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는 해당내용이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말 연차 사용 시 연차 2개 차감이 맞는건가요??
g*****l 님
조회 : 528건
답변 : 5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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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전일의 근무로 부여되는 휴무일이 아니라 전일의 근무와 관계 없는 오프의 경우 연차 차감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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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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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측에 문의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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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차감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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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므로, 거절 통보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사항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된 사항이 불리해질 경우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률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관한 규정은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담보하며, 사용에 관한 부담은 사용자 쪽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에 일요일을 연차로 사용하면 연차가 차감되지 않았다면, 그 규정이 변경되어 연차가 차감되는 것은 분명히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과 같이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1. 12. 13. 선고 2001다52815 판결)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부당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노무법인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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