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인지,
    취업규칙으로 공휴일, 연차 제공하는 사업장이면 공휴일대체, 휴일대체, 보상휴가에 대한 근로자대표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님
    조회 : 86건 답변 : 4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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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 입니다.

    1. 5인 미만이어도 법정 의무교육 이수 의무는 5인 이상과 같습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만 제외 입니다.
    2. 네 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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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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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해야 하지만
    다만, 법률에 따라 자료로 교육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대체,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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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교육/산안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으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인 경우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휴일, 연차 및 기타 복지 혜택에 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만약 공휴일 대체 운영, 휴일 대체 또는 보상휴가 등의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추가를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고 노동부에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휴일 대체, 휴일 대체, 보상휴가 등의 사항을 운영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사업장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노동법 관련 법률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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