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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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인사발령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수다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근로계약서에 주간근무로 명시되어있지만 참고 문구로 사용자는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주간근무진행중 사업 변경으로인해 다른근무지로 이동을하게되었는대 제3자에게 주간-> 교대 근무 및 직무 변경되는곳으로 가게된다는 소문이있다고하여 해당 내용을 들어 회사에 확인을하니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되었다고합니다 저랑 협의도없이 근무 조건 및 시간을 변경하였는대 해당 문제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서*수 님
조회 : 417건
답변 : 4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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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동의 없는 근로형태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 및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구체신청 등을 실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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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로 자진퇴사히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근로시간이나 임금등 근로조건 이 20%이상 차이가나고 2개월이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선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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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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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근무지가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단에 실업신고를 하고, 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일정수입이 없는 상태'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사직원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일자리를 잃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협의 없이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진흥공단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실질적인 판단은 사직시 어떠한 이유로 퇴사하였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공단의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의 퇴직이 아닌 부당 인사로 인한 퇴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당인사로 인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절차는 '부당인사에 의한 퇴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나 법률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고 고용노동부나 고용진흥공단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