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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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급여 및 4대보험 소속 사업장이 재직 중간에 바뀌었을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 매장에서 매니저로 1년 2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총 3개 매장 보유 중이고 사업자명의는 각각 다릅니다
    근무한지 11개월가량 되었을 때 사장님이 갚자기 급여 및 4대보험 납부자를 본인 소유의 다른매장 사업장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ㅅ회사 11개월 ㅁ회사 2개월로 급여/4대보험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계속 한 매장 근무였구요
    퇴직금은 걱정 안하는데 나중에 이직할 떄 경력증명 시에 생길 불이익이 있을까요..? 동일 사업장 근무였다는걸 인증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곳에서 오래 일했다는 증명을 하고 싶은데 4대보험 상으로는 중도 퇴사이니.. 개인사업장이라 그런가 경력증명서도 안써준다 하네요.. 직인도 없고.. 서명이라도 받음 될까용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직할 때 제가 쓴 경력증명서랑 면접볼 때 왜 중간에 4대보험 소속이 바뀐건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데

    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정 님
    조회 : 926건 답변 : 5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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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서 소명할 수 있으나 4대보험 가입 이력과 실제 근무지 및 경력이 다르다는 것을 매번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매우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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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도 각각 다른사업장으로 나와있으므로 사용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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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경력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반시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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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한개 회사에서 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연속 회사로 안 볼 수도 있지만
    경력증명서는 작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써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미발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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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외관상 이직으로 보아 근속기간에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을 CHA사에서 A부터 11개월, B에서 2개월처럼 2곳에 걸쳐서 납부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시엔 모두 합쳐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불이익이 없어요.

다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이직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신고하셨던 '근로복지공단 가입자 본인 사업장 관계증명'을 받아보시는것입니다. 이 문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와 고객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로자가 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일한 기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에 기재된 것처럼, 근로자가 퇴사 시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부분에 추가로, 중도에 4대 보험 소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이직 시 면접관에게 충분히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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