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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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한 회사에서 10년 8개월간 근무해온 장기근속자입니다.
그제 부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 경영 상황이 어렵고, 윗선에서 인원 감축 지시가 내려왔다.
나는 오래 다녔고, 대체할 인력은 충분하니 회사와 함께할 수 없겠다.
기회는 없냐고 물었지만, 부장님은 단호하게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대신 한 달치 월급과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다음 날 연차였고, 카톡 메시지로 "권고사직을 명백히 거절한다"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왜 입장을 바꾸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저희 사업부에서는 신규 채용 공고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회사에 계속 남아서 일하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근속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이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법적·제도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님
조회 : 494건
답변 : 6건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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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3
명확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우선 충분하고 기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회사의 조치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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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계속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바꾸거나 근무지를 바꾸는 경우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내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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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대리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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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퇴사를 강요하여 퇴사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받을 수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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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조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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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 후 위로금액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며 항상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권고사직은 퇴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형태의 퇴직(강제퇴사, 부당해고 등)을 암시하며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일방적인 연봉삭감',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 같은 부당한 권고사직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퇴직금 등의 경제적 보상을 전제로 강요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먼저 유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노동법률사무소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상담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회사의 신규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국가 인권위원회나 비슷한 기구에 상담을 신청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해고나 권고사직을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로펌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직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일방적인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항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법 전문가나 노동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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