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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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센터 소속 운동강사로 매달 10일에는 영업지원비, 15일에는 수업 인센티브를 정산받았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퇴사 전에 한 회원님이 남은 19회 수업을 전부 소진하고 싶다며,
“하루에 두 타임씩 전부 예약해달라, 전부 노쇼하겠다. 환불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요청하셨습니다.
회원님 요청대로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9회를 예약했고, 실제로 하루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전부 결석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직접 센터에 방문해, 회원일지에 19회 전부 노쇼 처리 및 환불 불가에 대한 동의 서명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근거로 페이롤에 수업료를 기재했으나,
센터에서는 “각 날짜별 결석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캡처)이 없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회원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진행됐고,
동의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상황입니다.
다른 강사 두 명은 저와 같은 방식으로 노쇼 정산을 했고, 별도 인증 없이 수업료를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제가 받아야 할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센터의 지급 거부가 정당한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유* 님
조회 : 58건 답변 : 3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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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질문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수업료 정산과 관련된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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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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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회원의 명확한 의사로 수업을 잡았고 그에 대한 결석도 환불불가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산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경우, 회원이 노쇼할 것임을 명시하고 그에 대해 수업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회원의 서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센터 측이 다른 강사에게는 수업료를 지급하였다면, 일관성 있는 처리를 위해 당신에게도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센터 측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신과 센터 사이의 계약서나 노동조건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