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선택적근로제 업장 공휴일 보상휴가 부여시 근로시간 산정법
안녕하세요.
현재 선택적근로제로 월 근로시간 30일 171.4시간 등 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휴일 근로가 잦은 업장이라 공휴일 근로시 보상휴가로 1.5일을 가산해서 휴가로 부여하는데요.
기존에는 월 근로시간 계산시 공휴일에 보상휴가를 부여 했어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되니 공휴일 근로자는 1.5일 보상휴가도 받고 해당일 근로시간까지 챙기니 1일 근로로 2.5일 정도가 인정되더라구요.
이렇게 계산되면 안될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니 공휴일 근무자와 휴무자간 근로시간 갭이 커지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계산함이 옳은가요 ?
월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 잡을때 공휴일은 빼야 될까요 ?
30일 중 공휴일이 1일 있는 경우 , 171.4 - 8 = 163.4 이런식으로..
윤*유 님
조회 : 368건
답변 : 1건
25.07.15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시 총근로시간에서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만큼 미리 제외하고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많이 지급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선택적 근로제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공휴일부여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x 주 4.345(1년을 52주로 나눈 값)로 계산해서 174시간으로 잡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 있는 달은 해당 공휴일 수만큼 8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적용하곤 합니다. 즉, 공휴일이 1일 있으면 소정 근로시간은 174-8 = 166시간이 됩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는 일단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는 것 자체가 추가 근로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허나 엄밀히 말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과 공휴일 근로 및 보상휴가는 별도의 문제라 추후 임금 등을 계산할 때 정확한 계산을 위해 사업장의 규정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도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