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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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정한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발생하나요?
보통 회사에서 퇴사 희망자가 발생하면 사직서 제출이 아닌 구두로 말하고 이후 사장이 퇴사자에게 퇴사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이른 날 퇴사 통보하고 사장이 말한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이번달 까지만 다닌다고 말하려하는데, 제게도 사장이 그런식으로 퇴사 통보를 했을 경우 녹취를 해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일 사장의 퇴사 통보에 거부 의사 없이 알겠다 답하면 그건 실업 급여의 조건에 벗어나나요?
예시로 '저 7월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7월 말 전에 그만두라고요?' 같은 말을 했을 경우에만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조* 님
조회 : 1315건
답변 : 6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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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최초에 자발적 퇴사였다면 이의 없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거부하시고 원래 정하신 퇴사일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근했을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에 퇴사시키면 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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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됩니다만, 현재 말씀하신 사항이 해고인지 퇴사일정 조율인지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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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위와 같이 퇴사일정을 밝히고 회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퇴사일정의 합의(협의)로 판단하기도 하여
명백하게 해고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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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정한 일자가 아닌 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사 일자를 정했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과는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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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사직일 협의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수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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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하는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요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쉽게 말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실직하게 된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노동자 복지제도입니다.
만약 회사 사장이 직원의 퇴사 의사에 동의하여 퇴사일을 더 앞당긴다 하더라도, 직원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본인이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직한 사람이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직원이 정한 퇴사일을 사장이 말하는 날로 강제하게 된다면, 이는 간접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 사직, 계약 만료, 연금 수령, 건강이나 가족 문제 등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실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근로자가 퇴사 통보에 대한 마지막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기타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 내용을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지며, 정확한 아답은 해당 사항에 대해 지역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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