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경영상 해고가 아닌 본인 의사로 인한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버 안진섭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회사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코드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30일 이전에 처리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결 · Answer

실업급여 기본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미 2년 근무하셨으므로 충족.

비자발적 이직
정리해고, 폐업,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사 등은 비자발적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실업 상태
이후 재취업 의사만 있으면 충족.

- 8월 30일 전에 본인이 퇴사한다면?
일반적으로 폐업·정리해고 예정이 명확한 상태라면,
회사에 남아 있다가 8월 30일 해고를 당하지 않고, 그 전에 자발적으로 사직해도
고용센터에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정당한 이직사유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휴업, 폐업, 도산, 경영상 이유로 인한 대량 감원 등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 회사가 공식적으로 8월 30일 이후 폐업한다고 통보했고 전 직원 해고 예정이라면,
→ 8월 30일 이전에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으로 인정.

▶ 중요한 점
본인이 8월 30일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폐업, 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하도록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 실무 TIP
1) 퇴사 전 회사에 공식적인 폐업 예정 사실이 기록된 자료를 확보

회의 공지, 이메일, 문자, 공문 등

“8월 30일까지 영업, 이후 전 직원 퇴사”라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2) 이직확인서 확인

퇴사할 때 회사가 고용센터로 보내는 이직확인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이직사유가 “사업장 폐업(경영상 이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고용센터 상담

실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 “8월 30일 폐업 예정인데 그 전에 사직해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느냐”를 상담 받아 기록해두면 더 안심됩니다.

-결론
회사가 8월 30일 폐업·전 직원 해고를 공식 통보한 상태라면,
그 전에 퇴사해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포인트

퇴사 전 폐업 예정 사실이 증빙되는 자료 확보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이유/폐업으로 기재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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