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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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재래시장 안에 있는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 6일인 줄 알고 일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쉬는 날이 없고 월급 대신 주급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11시간이고 저만 쉬는 날이 없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또한 월급은 280만 원이고 4번 나눠서 주급 70만원이고 현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주급이 줄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못 받았고 해고을 당했습니다.
제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사장님한테 문자로 휴게시간 포함해서 9시간 이상 근무 추가 수당 1.5배 계산해서 주셔야 한다고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보낸 문자에 근거해서 재정산해서 지급해 준다고 그동안 받아던 주급을 돌려달라고 답변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아보니까 5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에 추가 수당 쓰여있으면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안 써는데요.
그리고 사장님이 근거해서 재정산해서 지급해 준다고 답변 온 거 보면 17일 9시간 이상 근무 추가 수당과 주휴수당을 주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추가 수당 받아도 되나요?
이제 곧 있으면 노동청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감독관한테 사장님이 추가 수당 포함해서 미지급 임금을 주기로 했다고 말씀해야 하나요?
제가 일했던 곳이 가게 안에서 고기 만들고 오븐에 고기 나오면 밖에 매대에 직화가 있는데 구워서 파는데 문제는 밖에 매대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 생기나요?
가게 오픈할 때 위생과에서 나와서 가게 안에만 허가가 된 거니까 밖에 매대는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그 뒤로 그냥 사용하고 있고 제가 조사받을 때 다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에 신고가 들어가나요?
사장님이 저한테 문자로 뭐라고 할까 봐 겁나요.
유*별 님
조회 : 102건
답변 : 2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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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질문글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먼저 합의된 근로형태, 급여, 상시근로자수 등 기초적인 근로조건부터 확인 후 임금체불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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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사항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꼭 말씀하세요.
미지급 임금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파악해야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금액이 있다면 추가 청구 가능하고,
미지급시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고용관계가 확실하다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이나 추가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무한 기록을 잘 보관하고, 만약 폰 문자 등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록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장님이 추가 수당을 포함해서 미지급한 임금을 준다고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위의 사실이 드러나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도움을 원한다면 지방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노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불법적으로 돈을 떼어가거나 딱대를 놓거나 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사장의 위협에 넘어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애초에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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