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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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렌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2년도 4월부터 근무를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입니다.
아직 저는 매장에 근무중입니다 저의 퇴사일은 9월 말쯤 예상합니다
기존에 퇴사한 선생님들을 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걸 보아
저또한 매장측에서 프리렌서라는 명분으로 주지 않을 것 으로 판단 되어 미리 준비하고있는 과정입니다.
근무일은 휴무가 정해져 있으며 근무시간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휴가또한 당연히 정해진 일수가있고 명절휴무도 앞쪽으로 쉬는 선생님 뒤로 쉬는 선생님 분리를 하여 3일로 한정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각시 순번제외 패널티,교육지각시 벌금등 근로자성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지고있는 자료는
-디자이너 자유사업 소득계약서(위탁 계약서?)
-같이 근무하고있는 매니져님의 경영관리 계약서
-매장규칙(지각규정,고객 배팅 순번규정,외출규정,근무규정,휴가 규정 등)
-고객 기록(포스상 근무했던 기간중 매출과 근무일)
-23년도 디자이너 구인구직 팜플랫(몇개월간 기본급(정착지원급),근무시간,근무일 표기)
-디자이너 단체톡방,전직원 단체톡방자료(조회 유무,교육,디자이너미팅 유무,약제 공급에대한증거 등 근로자성 입증할만한 자료들 모두 캡쳐)
-매니져와의 카톡(지각보고등,sns활성화,매장 네이버 플레이스에 올릴 머리사진 수집등)
-급여 명세표
-원장과의 카톡(지각보고,근무일 조정,휴가조정,일정조율 등 보고체계,매출 독려)
-출근표(일부만 있음 나머지는 폐기)
위의 모든 자료는 사진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파트별로 분리 완료).
퇴직금 수령가능할까요?
* 님
조회 : 1023건
답변 : 5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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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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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계약이 프리랜서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근로형태, 급여산정 방법,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수행방법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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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고 퇴직금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동청 진정 과정 또한 대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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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김민주 입니다.
노동청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이후에 퇴직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보았을때 근로자성은 인정될 것 같은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을 컨택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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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선행적으로 주장하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 입증에 대해 어려움이 없다면 이를 주장하면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하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 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을 진행코자 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및 견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고용정보원의 회사원 분류로는 독립적인 사업주 혹은 직장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받으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고용 형태(직접 고용, 위촉, 계약 등)가 아닌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 구분 등의 문제와 별개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적 성격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직장의 관리 지시의 유무, 평일, 휴일, 출퇴근 근무여부, 인사등 일에 대한 지시권과 지배권의 유무 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형태(직접고용, 위촉, 계약 등)가 아니라 근로형태가 중요'하며, '근로자의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임금, 근로시간 등 객관적 요소뿐 아니라 업무 지시·감독·통제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시한 정보에 따르면 많은 요소들이 근로자의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의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따른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노동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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