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입사 당시 계약 사항과 현재 근무 환경이 다릅니다.
  1. 근로 조건
  
  
  근무시간 : 주 40시간 평일 5일 근무
  
  연봉 : 2800만원
  
  계약기간 : 2021년 2월1일 부터 2021년 11월 30일 총 10개월
  
  
  
  2. 문의내용
  
  
  당초 2월 1일 근무 계약서 사인 당시에는 저의 직책(스토어매니저)에서는
  
  1인당 2개의 매장만 담당하여 근무 하는 것을 구두로 설명하여 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몇개의 매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가 지정하는 매장에서 근무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개의 매장을 담당하는 것을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당시 팀장급 직원 분이셨고 그 후에도 저와 같은 직책의 신입 분들이 오셨을 때에도
  
  저와 같은 직책은 시설 2개를 맡는 것을 구두로 확인 하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매장과 수원매장을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 관리팀 의 인원이 퇴사하게 되어서 부득이 하게
  
  서초동 매장을 당분간 새로 인원이 뽑힐 때까지 임시로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매장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임시 담당 1주일이 지난 4월 5일 아침 저와는 아무런 상담이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고
  
  임시 담당이 아닌 앞으로 총3개의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 통보를 내렸습니다.
  
  2개만 매장을 관리하는 것은 비록 구두로 이야기한 사항이지만 저의 직책이신 분들 저까지 총 4분의 의사는 묻지 않고
  
  단순 통보로 구두 계약을 무시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며,
  
  현재 다시 2개 시설을 맡는 것, 혹은 월급을 올려서 보상받는 것을 요청하여 협상 예정입니다.
  
  위 협상이 결렬 되었을때 회사측이 먼저 구두 계약을 협상없이 통보 형식으로 위반 한 것을 계약파기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배* 님
  조회 : 21건 답변 : 1건 21.04.0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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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4.1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어디어디의 매장을 관리하여야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그러한 업무내용 변경명령(근로기준법상 전직명령)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주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한정없이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직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러한 전직명령으로인해 직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전직명령의 정당성이 판단되게 됩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판단은 사업장이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생님께서 전직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체신청을 한 경우에 이뤄지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전직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기는 어려우며, 기존 합의된 업무범위를 선생님께서 증명하실 수 있고, 기존 업무내용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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