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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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한 기간과 고용보험기간이 다를경우
평일 세시간반씩 1년 9개월정도?알바를 했는데요
폐업을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제가 일한기간과 고용보험기간이 다르다고해요
그전에 사업주가 말하길 초반에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놔서 고용보험일수가 적을거같다며 그래도 180일은 간신히 될거라며 받을순있다고하는데 조회를 해보니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달마다 6일 ,7일 이런식으로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고작 90일이래요 ..
공단에선 사업주에게 정정신고를 말하고 이를 거부할경우 제가 근무했던걸 증명할수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료라곤 통장사본밖에없는데 이걸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월급받을때마다 고용보험 육천얼마씩 떼가긴했는데 단기간신고로 아마 그정도 떼간거라 정정신고하게되면 저도 뱉어낼게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어쨋든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하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여ㅠ
소*현 님
조회 : 781건
답변 : 5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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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청 절차를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부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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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주 5일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7~8개월 정도면 180 자격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주 정정신고를 할 경우 근로자 몫의 미지급 고용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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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정정신청을 하셔서 인정 받으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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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소급신고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장입금내역 등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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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과 시간, 임금은 실제 근무사실과 같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당신에게 프리랜서 혹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면서 실제 근무일수를 적게 신고한 것은 사실상 보험료를 축소하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90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정정신고하면 실제 근무일수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위해선 사업주가 자진해서 하거나, 당신이 증거자료를 제출해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통장사본이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신이 월급을 받았던 날짜와 금액, 그리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과한 내역 등을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하거나, 당신이 제출한 증거가 인정되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보험기간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180일 이상의 기간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말한 보험료를 '뱉어내야 한다'는 것은, 당신의 실제 근무시간과 일수에 따른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이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부분도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이는 사업주의 잘못된 고용보험 신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당신이 무언가를 더 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거부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부족해 실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고려해보세요. 먼저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동상담사,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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