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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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안해도 되나요?

    한달도 안하고 그만두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찾아보니 수습기간 계약서상에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사대보험 가입 안하고
    추후에 소급적용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님
    조회 : 8245건 답변 : 8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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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가입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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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수습기간 여부를 떠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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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고의적으로 취득 신고를 늦게 진행하는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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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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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인 이상,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추후 신고를 통해 소급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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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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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근로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① 우선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구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정정은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메일·내용증명 등으로 서면으로 남기면 좋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빠르게 고용보험 취득신고 정정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② 각 기관에 직접 문의/확인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지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 회사가 아직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 가능
    ▶ 필요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명자료(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를 가지고 정정 요청 가능

    ③ 퇴사 후에도 정정 가능
    설령 이번주 퇴사 후에도, 회사가 추후 정정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경력증명 등에는 문제가 해결된 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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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근로자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경우, 추후에 누락분을 소급적용하여 납부해야하며 이때 미납보험료 및 연체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과 동시에 4대 보험 가입이 된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음식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고 대응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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