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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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본인은 현 회사에서 작년 10월1일부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 초년생이라 수습기간 4대보험을 가입안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해 인지하여 사측에 정정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외부 세무사무서를 통해 진행하는데 연말정산이 끝나 작년 것을 정정하느라 2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다음주 퇴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사측의 말을 믿고 기다릴지 혹은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d***s 님
    조회 : 2535건 답변 : 6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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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처리하면 되며 2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계속 가입을 피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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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후에도 피보험확인청구 신청 절차를 통해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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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4대보험에 대한 소급 가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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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사한 후에도 4대보험 가입 처리는 소급하여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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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근로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① 우선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구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정정은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메일·내용증명 등으로 서면으로 남기면 좋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빠르게 고용보험 취득신고 정정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② 각 기관에 직접 문의/확인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지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 회사가 아직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 가능
    ▶ 필요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명자료(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를 가지고 정정 요청 가능

    ③ 퇴사 후에도 정정 가능
    설령 이번주 퇴사 후에도, 회사가 추후 정정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경력증명 등에는 문제가 해결된 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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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확인자격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노동부 신고: 이런 경우 4대 보험 미가입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백지수령이 가능해집니다.
2. 법적 조치: 법률 자문을 받아 사측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보험 가입 확인: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서 본인의 보험 가입 사실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미가입 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 동안의 본인 부담 보험료와 회사 부담 보험료를 사측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이미 세무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 미가입 신고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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