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공백기간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간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퇴사 후 6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재입사까지 6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고,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다면 전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고 실제 수행하게 될 업무가 상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직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중간의 공백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하는 방식으로 채용하면 2년 계약직 제한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일률적인 공백기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를 한 것인지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으면 단절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결국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1개월을 쉬었건, 2개월을 쉬었건, 6개월을 쉬었건
해당 공백기간이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 조치라면 모든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바로 입사한다하더라도 새로운 채용으로 볼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 최소 2주이상의 공백 + 사직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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