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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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야간수당 미지급

    건설장비 기사입니다
    월대 야간 17시부터 24시까지 하고있습니다 22시부터는 잔업 연장작업 하고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6월 연장수당을 달라고 말했지만 사무실에서는 원청에서 잔업처리를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확정이안났다고 말을하는데
    원청 관리자한테 물어보니 월대값이랑 잔업연장수당을 지급했을꺼라고 답변들었습니다
    월대값 따로 연장수당을 더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사무실에서
    야간수당을 안줄려고 거짓말을 하고있는거같습니다
    기사들은 5인 이상이지만 사대보험 가입 유무는 5인이상인지 확인불가입니다
    이런 임금체불로 노동처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할려고 알아보니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
    야**당 님
    조회 : 427건 답변 : 8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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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등 시간외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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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야간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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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대상입니다.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야간 수당 및 연장 수당 미지급 또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해당 시간에 실제로 근무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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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잔업처리를 해주는지 여부와 현 소속회사의 야간수당 지급의무는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여부는 4대보험 가입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가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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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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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야간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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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이 맞는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자성 입증서류를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근로자성 인정 및 연장수당 미지급 지정을을 하셔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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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도로 방해 공사도 포함하여 원청이 발주한 사업주에 지불해야 합니다. 건설장비 기사분들이 야간에 도로 작업을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하루 근로 시간이 8시간이 넘는 경우에 적용받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산업 안전보건 법을 적용받아 연장 근로수당(시급의 1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 유무는 고용노동부 보험료 납부정보조회 서비스(https://nps.molit.go.kr)에서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자5인 이상" 일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를 볼 때, 아마도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땐 고용노동청 불법노동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들로 인해 당장은 힘들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조사 후 불이익 없이 받아야 할 월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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