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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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허위 신고 및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대응방법
현재 A사업장에 7월8일부로 근무중입니다. A사업장 대표가 저를 고용하면 30인 이상이 되어서 B사업장 소속으로 1년만 일하다가 A사업장으로 옮겨주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제가 사용중인 명함은 A사업장명과 로고가 찍혀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B사업장이 쓰여있습니다.
문제는 B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근무시간이 09~18시 입니다.
실제 근무 시간은 06:30~17:00입니다.
오전 06:35분에 아침조회를 무조건 진행하기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연장근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연장시간에 동의하는 사항이 쓰여있지만 그 연장시간을 모두 포함해도 실제 근무시간과 다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근무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추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조차 못 할까봐 우려됩니다.
실제 근무중인 A사업장으로 고용처리를 해줄 것과 실제 근무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줄 것을 대표에게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바*이 님
조회 : 1035건
답변 : 6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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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형식적이 서류와 실제 근로관계가 다르면 실제가 우선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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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실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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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A와 B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5인 미만 상관없이 미지급 수당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선은 A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써줄 것을 요청하고, 안써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노동청 신고 대리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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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가 쪼개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A와 B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모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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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8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부당파견로 보이고 고용노동처에 진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업주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서의 불이익 및 상기 요구사항, 고용노동청 진정가능함을 이야기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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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고용주의 허위신고 및 근로계약서의 허위작성은 노동법이 바로 철회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안드립니다.
1. 대화: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표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 근무 시간과 장소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로 인한 문제와 문제들에 대한 당신의 우려를 표현하세요. 근거를 제시하며 실제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십시오.
2. 법적 조언: 우선 상담 법률사를 찾아 문제에 대한 전문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들은 단지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표에게 압력을 가하는 데 전문적인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3. 관련 당국에 신고: 고용노동부에 직접 연락해 도움을 청구하거나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4. 공개적인 압력: 매스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고용주에게 대중의 시선을 끌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다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하려는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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