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인사업소득세, 고용보험
지금 취업경험 일수가 부족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찾아봤는데, 24년도 초에 알바로 한달정도 일했던 공장 이력이 고용24에 이력이 안나와서, 알바한 곳에 전화하니깐 본인들은 처음에 고용보험은 안때고 개인사업소득세로 신고하겠다고 알려줬었답니다.
개인사업소득세로 신고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필요해 지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윤 님
조회 : 230건
답변 : 6건
25.07.21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확인청구 신청 절차를 통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임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근로자로 입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확인자격 청구를 통해 과거 기간을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소득세와 고용보험이라는 관계는 별개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나, 사업자가 일정기간 이하의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개인사업소득세로 신고'라는 것이 여러분이 상대방과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로서 일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험일수 부족 문제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주측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노무법인이나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취업 경험일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취업을 통해 적합한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