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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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연차수당 산정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통상임금에 명절수당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2번 고정적으로 설, 추석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수당은 지급이 된 상황이고 추석 명절수당은 지급 전인데 퇴사일자가 8월입니다.
이경우, 설 명절수당만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할지 추석 명절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연간 받아야할 금액 기준인것 같은데..맞을까요?
권*나 님
조회 : 311건
답변 : 5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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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면 1년 동안 지급하는 통상임금 총액을 월 평균 금액으로 나눈 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나눈 금액만큼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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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연간 총 상여금을 모두 포함해서 통상임금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상담 및 사업운영시 정기적인 노무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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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추석명절 수당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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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네, 통상임금에 산입하실 것이라면, 연간 받아야 할 금액 기준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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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임금 지급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석 명절수당의 경우 퇴직자가 그 명절에 대해 근무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사업장의 내규나 집약적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서류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 명절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며, 추석 명절수당은 퇴사일자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내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률에서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아니라 별도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해당 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동안의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월급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남겨둔 경우에 지급받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월평균액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것이 미사용연차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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