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때고 월급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청 절차를 통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고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소급해서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절반비용을 다 내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소급 가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절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기로 정정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 근로자분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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