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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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발 적 퇴사 후 프리랜서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 2025-02-28
이직사유 : 03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처리상태 : 처리완료
피보험단위기간 : 182 일
위와같이 이직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희망퇴직 통보를 받고 2025-02-25 ~ 2025-09-30 기간동안 3.3프로의 프리랜서 세금을 떼고 매달 5일 급여 받는 조건으로 IT직종 업무를 수행중 입니다.
퇴사하고 바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거라 아직 실업급여 신청은 안했는데요, 언제부터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월 5일자로도 급여가 들어올텐데 10월1일에 신청해도 되나요?
문* 님
조회 : 1009건
답변 : 2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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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답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사한 회사와 프리랜서 근무한 회사가 동일회사인지?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른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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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자와 같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실직 사태에 처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인 경우, 퇴사 후 바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비자발적 퇴사),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기여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 날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실업급여 받기를 원한다면 고용보험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프리랜서로 일을 계속하시는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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