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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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급금 후 도산대지급
회사 폐업으로인해 체불금액이 이 1400만원정도 있습니다.
1년 퇴직금 375만원 월평균급여 315만원입니다.
만29세라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 400만원정도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도산대지급금으로하면 880만원까지라 도산대지급금 금액이 간이대지급금보다 커서 받을수 없는건가요?
박*진 님
조회 : 1543건
답변 : 2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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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에서 간이대지급으로 수령한 금액은 제외하고 차액만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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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체불금액이 정확히 얼마고, 해당 금액이 퇴직금인지 임금인지 불분명해서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발생한 동일 체불이라면 간이 대지급금을 받은 후, 도산대지급금 한도내에서 기 지급된 간이 대지급금을 공제한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서로 다른 절차와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상호간에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금(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직예정자 또는 퇴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2022년 기준) 최대 지급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금액의 150%이고, 가입금액이 1천만원일 경우,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산대지급금 : 채권자(근로자)가 체불임금(월급, 임금, 경조사비 등) 청구를 위해 사용되며, 도산 또는 파산 신청을 한 사업주에 한해 적용됩니다. 300일 이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1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2022년 기준) 체불임금 안정기금에서 최대 8,8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먼저 1,000만원을 받고, 그 후에 체불금액이 남는다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하여 나머지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정보 및 도움을 위해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체불임금 안정기금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