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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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관련
직장내 괴롭힘 사안으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출석 통지 시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등을 알려주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보내주지 않습니다.
사전에 사실확인설문지 작성요구가 있어 해당내용만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였고, 이후 아무런 사실확인이나 추가조사도 없이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추후 이건으로인한 부당해고, 부당징계로 다툴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현 님
조회 : 399건
답변 : 2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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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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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2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이 결정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나 근거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을 법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사건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기하면서 해당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서 회사측의 처리가 부적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자신의 비난정상 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출석 통지 전에 제대로 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징계 절차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또는 노무법인에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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