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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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소진을 거부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퇴사 과정에서 연차 소진 관련 이슈가 있어 아래와 같이 상황을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4년 8월 19일 입사하였으며,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경, 팀장님께 구두로 다음과 같이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 2025년 8월 8일 또는 14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8월 22일 퇴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7월 21일(월), 회사 측에서 8월 8일까지 근무하는 안을 언급하며, 남은 연차는 경영지원실에 문의하라고 하여 확인한 결과
“퇴사자는 연차 소진이 불가하고 연차수당으로만 지급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더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제 퇴사일을 이미 8월 8일로 확정한 듯한 분위기였고, 이에 저는 원래 계획대로 8월 22일 퇴사하겠다고 재확인하였으며, 퇴사 관련 서류를 안내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실에서는 “연차 소진 후 퇴사한 전례나 관습, 사례가 없다”며,
퇴직금은 보장해줄 테니 8월 18일을 최종 퇴사일로 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퇴사일을 계속 변경하려 하고, 특히 퇴직금 지급을 조건처럼 언급하는 점이 불안하게 느껴졌으며,
애초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에 저는 당초 의사대로 2025년 8월 22일을 퇴사일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날짜까지의 남은 근무일은 연차휴가로 소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며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또한 근로자가 퇴사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최*빈 님
조회 : 4982건
답변 : 5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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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퇴사 예정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입증하지 못하고 연차휴가 사용만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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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분이 요청한 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의 시기지정도 가능합니다.
그에 대해선 사용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못한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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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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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사용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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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퇴사 예정 자체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이 명시한 퇴직일까지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진정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시정 조치 이외에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그 해의 끝에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연차로 보내는 것은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로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당신이 요구하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소진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지역고용노동청 등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퇴사일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모든 상담이나 민원 제기 등의 내용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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