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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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미만 지급
음식점 알바하고 있고 첫급여날에 수습기간이라고 90%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정함이 없는경우가 가로쳐서 표준근로계약서 옆에 있고 수습기간중 임금의 90%가 적혀져 있는데
찾아보니 단순노무 알바직은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이 해당이 안된다 젹혀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쓰여있어 정규직으로 체결된건가요? 진짜 임금의 90%만 받아야하는 걸까요?
이* 님
조회 : 449건
답변 : 6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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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정한 업무의 경우 적용 제외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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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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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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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음식점 서빙은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면 정규직에 해당하고, 수습기간 임금의 10%를 감하기로 약정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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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수습기간에 90% 지급 가능합니다. 음식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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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90%로 받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 1항에서는 "사업주는 사용하는 노무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는 "사업주는 동 법률 제4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수습규정인 제35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수습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수습기간 동안 90%의 임금만 받아야 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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