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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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반적인 노무 상담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근로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대보험가입자 3명
    - 채용한지 1개월 내외 3.3% 근무자 4명(쳥년 2명)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취득, 상실신고등 기본적인 업무는 세무대리인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노무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노무 관리 및 지원금 신청 및 관리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님
    조회 : 106건 답변 : 3건 25.07.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세무사들이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로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노무사를 통해 급여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실질이 근로자인데 3.3공제를 하며 프리랜서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인사 노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의 미가입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리해야할 근로기준법 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말씀주신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없다면, 추후에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휴가수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체계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방치하다가 한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인사노무관리 자문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불안함

4대 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안감은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직원에 대해 채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가입 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가 동반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지원금은 정부의 다양한 공공프로그램 중 일부인데, 본인의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지원금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은 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3. 노무 관리 필요성

노무관리는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기업 환경에서 노무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근로 환경을 적용해 근로자가 만족감을 느구게 함으로써 이직률 등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관리 주체: 누가 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임원이나 직원이 이를 담당하며,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규모의 기업에서는 인사부서 또는 노무관리 전담 팀이 이를 수행하곤 합니다.

5. 노무 지원금 신청 및 관리

노무관리 지원금은 사업주의 노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노무 비용을 지원하며, 도입 비용,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되는 문서 및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를 따르며, 이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특히 노무관리의 경우는 복잡한 법률과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에 올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자 관게자나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노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노무 관리를 잘하심으로써 근로자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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