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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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와 다른 4대보험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직으로 작성했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정규직으로 신고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회사를 신고 할 수는 없을까요?
김*영 님
조회 : 717건
답변 : 2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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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실업급에 선터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과 비자발적 퇴사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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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계약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4대보험상 계약직 체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만료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계약직 체크 여부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인력 운용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자리법률상담콜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은 착오가 없도록 피해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신고서와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고 내용을 조사 후, 필요한 경우 회사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회사의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법정금액의 위반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정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게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나 노동관계 상의 나쁜 영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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