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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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복잡해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2023/12~2024/07 A회사 소속으로 일함 (4대보험 기준 A회사 소속)
2024/08~현재 A회사 요구로 B회사(아웃소싱회사) 소속 파견직으로 A 회사를 원청으로 두고 근무 (4대보험 기준 B회사 소속)
소속만 바뀌고 근무는 계속 A에서 했습니다.
8월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A회사 입장은 B로 넘어갈때 23년 12월부터 1년간의 퇴직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했으니 B회사 퇴직금을 나머지 기간인 8개월만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와 B는 엄연히 다른 회사이고 4대보험 기준으로는 B회사에서 1년을 일한 것이니 1년치의 퇴직금을 B회사로 부터 받는것이 맞지 않나요?
김*영 님
조회 : 155건
답변 : 5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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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글만으로 답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회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1년 미만이라면 애초에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1년 미만인 8개월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이유가 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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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상세한 답변이 어렵지만,
B회사로 넘어가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B에서 받았다면 B회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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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B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고, A사 퇴사시 퇴직위로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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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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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말씀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B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엄밀히 말해 퇴직금은 본인이 해당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 회사는 자신들이 고용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회사에서 원청으로 계속 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니, A회사에서 퇴직위로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사실상 퇴직금이 아닌 대신 지급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A와 B 회사가 별개의 고용주로 인정되기 때문에, B 회사는 자신들이 고용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무법인이나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중요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주저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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