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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이상 법인 사업장

  10인 이상 법인 식음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관련하여 현재 업장 사정상 연차를 모두 소진이 어려워 3개월마다 정산을 해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 3일 근무자, 주 4일 근무자 일 10시간 근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추가로 근무 일수에 대해서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와 주 3,4일 근무자들이 연차 월차가 아닌 무급으로 휴무를 했을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지 님
  조회 : 250건 답변 : 5건 25.07.2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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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연차휴가는 법정사용기간 보장 후에 잔여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3개월 마다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을 개근했을때 부여되며 1주일 중 일부 휴가(휴무)가 있는 것은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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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3개월 단위 연차 정산은 실질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2.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때 사전에 정해놓은 시간을 넘어서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무급 휴무에 대해서 취업규칙으로 결근으로 할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유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사업 운영 시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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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1. 3개월마다 연차 정산은 가능합니다만, 정산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는데요. 법상 절차에 맞춰 촉진을 하시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2. 포괄임금을 하기 위해서는 주3일, 4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산정해서 임금세팅을 해야 하므로, 별도 견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무급 휴무 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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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안녕하세요. 연차 및 연장근로,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발생 : 연차는 1년 이후 정산이 원칙 입니다. 1년간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보장해주시고, 1년 이후에 정산해 주시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 연장근로 : 추가근무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일급*1.5배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3. 주휴수당 : 소정근로일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에 무단으로 빠지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 문의가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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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연차수당 선지급은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연차 제한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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