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4대보험 가입 거부 및 퇴직금 미지급 고지

Question

정정화 · Answer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도 피보험확인청구 신청 절차를 통해서 퇴사 후에도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가는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당장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미가입에 대한 별도로 사업주에게 보상(불법을 지적하지 않은 대가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요구하긴 어렵지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므로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므로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받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인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노성균 · Answer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여부는 무관합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유창훈 · Answer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등은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가입 후 진행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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