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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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알바 도중 갑자기 해고를 당해 해고예고수당 건으로 노동청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고용주 측에 일방적인 해고가 인정되어 조사관님이 해당 고용주께 시정지시와 시정지시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조사관님께서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끝까지 거부 하면 그 과정에서 저는 해고예고수당은 커녕 그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나요?
강*현 님
조회 : 279건
답변 : 2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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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7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만 처벌가능합니다.
별도로 민사적인 절차를 거쳐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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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6
사용자가 벌금을 내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주가 노동청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셨군요.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는 검찰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해고 이후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주변에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이나 법무법인, 노동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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