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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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 시기 및 지연이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2023년 12월 8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매년 11월경에 부담금을 연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DC형 계좌 개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년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써, 매년 1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근속연수 기준으로 산정)
그렇다면 2023년 12월 8일 입사자의 경우
1. 회사 측에서 언제 DC형 계좌 개설을 해줘야 하고,
2. 지금까지 최소 부담금을 몇 번 납입했어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4년 12월 8일에 계좌개설 후 지금까지 최소 1회는 납부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만약 25년 11월에 2회분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하면, 지연된 납부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능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밍 님
조회 : 1982건
답변 : 4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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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상 입사 1년이 되면 퇴직연금(문의한 DC형)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1년 임금총액의 1/12를 기여금으로 납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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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이는 회사측에 문의하고 회사측 퇴직연금 규약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연이자의 청구 가능성 역시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 가능하므로 우선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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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최소 1년이 지나기전에는 계좌 개설 해줘야 합니다.
2. 최소 1번은 납입했어야 합니다.
3.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늦더라도 퇴직시 14일 이내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도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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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네. 말씀하신대로 최소 1번은 퇴직연금이 납입되었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임의적립형 퇴직연금신청을 받고, 가입금융기관에 가입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따라서 회사는 입사 두 달이 지난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로자의 DC형 계좌개설을 해줘야 합니다.
2. 부담금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며, 매년 1회 이상을 납부해야 하므로, 최소한 2024년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번, 2025년 12월 8일까지 근속한 경우 최소 2번의 부담금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지연된 납부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는 DC형 퇴직연금 계약의 특약이나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리 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등의 관리,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퇴직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해 회사에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