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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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겸업 금지 조항의 겸업기준
안녕하세요. 직장내 겸업 금지조항이 있어 여쭤드립니다. 직장 외에서도 개인 포트폴리오를 더 쌓고 싶어 퇴근 이후나 주말에 건바이건 외주나 프리랜서 일용직(3.3세금 떼고) 일을 하고 싶은데요,
1. 일용직 단기 외주건도 소득에 잡혀 겸업 금지에 해당될까요?
2. 3.3뗀 프리랜서 활동은 회사에 걸리나요?
제가 알기로는 월 200미만의 소득활동은 따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고, 제가 이전에 했던 알바들은 어떻게 소득이 걸리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해 문의 남겨드립니다 :-)
나* 님
조회 : 1928건
답변 : 3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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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8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4대보험 신고와 같은 사유로 겸업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업무에 지장이 없는 겸업이 금지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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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소속 회사 외 별도 근무의 경우 겸업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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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겸업금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그 해석과 정도가 달라집니다.
회사 규정과 더불어 상세 상담 요청해주시면 판단 가능합니다.
별개로, 프리랜서 활동 자체만으로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소득만 확인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 외부로 부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규정은 회사나 조직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소속된 직장의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부수입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라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겸업을 허락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외부 소득도 본직에 영향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세금이 3.3%로 떼어져 신고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세무청을 통해 소득이 신고되기 때문에 회사가 알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어떻게 걸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특정 금액 이하의 소득만 회사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겸업 걸림과 관련해서는, 알바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 소득이 신고되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의 신고내역을 통해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규정이 있는 회사에서는 이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하게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허락받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것이 발각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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