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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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제 근무일 1년넘긴 사원입니다. 1년이 제가본기준으로 3개월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인데 사장님은 3개월동안 고용계약을 하지않은 수습생이였다는이유로 치지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수습기간도 퇴직금계산시 들어가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노동청에 증명해야하는부분이있나요? 저희 사업소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제가 3개월 일 했을 당시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써서 들어왔기때문에 계약서가없는것은아닙니다. 또 프리랜서라고 썼지만 9시 출근 6시퇴근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건 알지만, 이걸 위해 따로 증명해야하는 부분이있을까요? 개인 노무사분을 찾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될지도 모르겠어서 여기 글남겨요






    세무Q&A에 올렸는데 잘못올려 다시올려요 ㅠㅠ
    유*이 님
    조회 : 21건 답변 : 1건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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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02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수습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셨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해당기간도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성격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었던 부분(업무일정표, 매일 교통카드사용내역등),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측의 상당한 업무지시,명령을 받았던 부분(업무지시 문자,카톡,메일등), 사업주측이 요청하는 주기적인 회의, 교육등에 참가했던 내역, 해당 기간동안 일정부분의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내역(급여명세서, 프리랜서계약서상 임금조항등), 4대보험에 가입했던 경우 직장가입자 이력 등의 자료가 최대한 많을수록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다시한번 요청을 해보시고, 거부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시 위와 같이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방향으로 진정서를 쓰시고, 관련 증명자료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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