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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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로 신청서 휴게시간 명시
안녕하세요, 사업장 관리자입니다.
저희가 평일 연장근무 신청서에는 점심과 저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해당내용 명시)
하지만 휴일근로 신청서에는 휴게시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면 휴일근로 신청서에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명시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게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박*장 님
조회 : 206건
답변 : 6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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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휴일근로 시에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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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휴일근로여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근록기준법상 벌칙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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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 방법에 대한 질의에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부여방법은 원칙적으로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공백시간에 틈틈히 이루어지는 개인휴식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즉, 명시적인 시간이 부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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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0
휴일근로시에도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야 하며 법정휴게시간 미준수시 임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 리스크는 존재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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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명시와 관계없이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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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휴일근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만약 휴일근로 때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휴게시간 조항을 근거로 무급처리할 수 없고
실제 근무한 시간을 모두 근로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휴일근로에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줘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공지하고 공문에 명시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지정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경우, 그것은 해당 직원의 잘못이 아닌 사업주의 잘못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동의를 받아 휴식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만, 이를 어기고 지시한 것이라면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이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 대비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일 근로시 명시된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벌금을 받아야 할 위치입니다. 휴일근로 시에도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역시 휴게시간 포함 명시된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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