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육아휴직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남편의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이에요.
급여 내역도 있구요.
고용보험을 든다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사업장이라 어려울까요?
이*은 님
조회 : 1490건
답변 : 4건
25.07.31
-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분의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하고 계시다면 근로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입증(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무기록 등 제출) 한 이후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가족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지원금 신청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결혼 상태, 배우자의 직장 등과는 상관 없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만 8세 미만인 경우
2. 근로자가 해당 자녀를 실제로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3. 근무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급여지급 등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가족 노동'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인 남편과의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인근 고용노동부의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