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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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린이집 퇴사 관련

    상시근로자 5인미만/ 2년 넘게 일한 어린이집에서 퇴사통보관련 분쟁을 겪을 것 같은데 사전에 대비하고자 문의드립니다.

    7월 초중에 7월말까지 근무하기로 원장에게 통보했다가, 원장의 권유에 떠밀려 8월말까지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구두합의)
    그러다 8월 중에 하루 오후에 다른 일정이 생겨 일을 못나갈 것 같다니까 출근하라고 합니다.
    원장에게 그날 못 간다 했더니 자기네도 최대한 배려해준거다, 출근해서 일하고 가라 함.
    (어린이집에서는 오전일찍 출근해서 점심밥(일) 하고 가라고 함)


    이 상황에서 1. 해당일 휴무할 수 있는지 2. 없다면 퇴사하려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태 님
    조회 : 1062건 답변 : 7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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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더 클 수 있으므로 협의된 퇴사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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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계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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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서 그날을 결근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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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휴무 가능합니다. 위반시 강제 근로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2.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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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1

    안녕하세요,

    해당일에 휴무하게된다면 어린이집에서 무단 결근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퇴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갈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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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것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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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계약서에 따른 휴가가 있다면 휴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2. 만약 휴가에 대한 권리도 기재된 바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여전히 8월도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하루 결근에 대하여는 별도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당일 휴무 여부에 관해선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자(원장)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미리 통보하고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사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퇴사 통보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만일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보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퇴사를 원할 경우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중인 어린이집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지만,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관련 문제는 복잡하며, 사업장의 크기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시되, 실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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