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 휴게시간 미준수

Question

전연수 · Answer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 내지 대기시간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추가 수당 청구와 더불어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주에 대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정화 · Answer

포괄임금제여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휴게하지 못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인도 · Answer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상 무급이며, 아마 계약서상에서도 급여 책정에 있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라면,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아, 증거자료를 어떻게 채증할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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