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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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부모님동의서,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등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평일에 배달 전문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 두고 딴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미리 다른 주말 알바를 구해서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키즈카페 알바인데, 부모님 동의서나 근로계약서 등 서류 작성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바로 일을 하더라고요..? 이번주부터 일할 수 있냐 그래서 전 그런 서류 작성을 하고 일을 시작할줄 알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거 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또 오늘 6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표 보면 8.5시간 근무하는 날에도 2-30분밖에 못쉬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제 휴게시간을 보장 받고 일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번달엔 어쩌다 보니 제가 알바를 투잡을 하게 됐는데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 시간일까요??
배달전문은 주 4회 3시간, 키즈카페는 주 2회 6~8.5시간으로 유동적으로 시간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ㅠ
가* 님
조회 : 896건
답변 : 1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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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3
채택글
미성년자 친권자동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다수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청소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①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청소년 고용의 합법성을 보장해주며, 알바 비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또한 청소년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근로기준법에는 휴식시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하루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하며,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달전문 가게와 키즈카페에서 투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최소 휴식시간 40시간 이상 보장 시 48시간까지 가능), 하루에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부모님의 동의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미리 상담하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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