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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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해고시 업무변경
인터넷쇼핑몰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 5인미만에 고용보험이나 3.3 세금신고 하지않고 알바를 4명 고용하였습니다.
알바 4명은 각자 시간이 되는날에 3시간정도 근무를 하였고 주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하게되어 30일전 알바에게 업무종료를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알바들은 개인사정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
그중 한 알바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알바는 한달에 4일정도 2년동안 근무하였고 최저시급으로 한달에 약 20만원정도 지급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봤더니 80만원 가까운 금액이 나와 부담이 되던데 무조건 지급하는게 맞나요?
포장업무는 종료되었으니 권고사직서에 사인하고 월급을 바로 받아가던지
아니면 사무실 정리업무를 1달이상 도와주는것으로 업무변경을 요청해도 되는걸까요?
업무변경을 요청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고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문* 님
조회 : 165건
답변 : 5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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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종사업무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수정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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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3
해고일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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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30일전에 업무종료를 모든 알바생들에게 통보했다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폐업사실을 입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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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한 근로자들에게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쟁점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해고예고 관련 쟁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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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사직서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그러나 한 직원이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차피 회사에서 30일 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고예고는 수당으로 주거나, 또는 그 자체로 예고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고예고기간인 30일 동안에 업무를 변경하여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무변경에 대해 노동부에 제소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알바들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추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리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노동부나 고용보험에 대한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고용 관련 업무를 추후에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 알바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부담이 된다면 업무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정리 등의 업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주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업무변경을 요구하시려면 근로자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업무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법 관련 이슈는 복잡하고 고지한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전화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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