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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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지급금 수령 이후 세금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700만원 신청하고, 7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사업주 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대지급금은 세전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말하여서 공제해야한다"고 하여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내는 구조로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맞는 것 인지? 사실이라면 제가 어떠한 순서로 4대보험을 내야하는 것 인지?
2. 대지급금 수령에 대하여 세금처리를 해야할 것이 있는지?
위 사항이 궁금합니다
종* 님
조회 : 1782건
답변 : 2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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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금액으로 세금 공제가 없습니다.
사업주 의견에 따를 필요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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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대지급금은 세전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으나, 별도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측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 후에는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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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대지급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고 4대보험을 산정하게 될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이나 보험료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지급이 된 이후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4대보험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지급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사업자의 과세유형(부가가치세 일반과세대상자인지 간이과세대상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해당 년도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무실이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금이 체불될 경우 즉시 관할 고용노동부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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