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야간 전담 간호사의 근로계약서

    1. 제가 받은 근로 계약서상에 근무시간 21:00-08:15 휴게시간 03:00-04:00 이렇게 명시 되어 있고
    임금 관련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기본급 계산은 209시간X통상 시급 해서 2,107,663 원 약정 야간 근로수당 119시간X통상 시급X 할증율 0.5 해서 600,029원 합해서 2,707,692원 입니다. 이게 바르게 계산이 된 임금이 맞을까요?

    2. 그리고 근로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안주려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제가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잘못된 근로계약서라도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는 없나요?
    이*선 님
    조회 : 608건 답변 : 7건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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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채택글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 포함되었다고 보고, 주휴수당은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11시간 15분 체류 중 1시간 휴게시간이면, 결국 하루 10시간 15분 근무인데
    연장근로 2시간 15분에 대하여도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은 필요할 듯 합니다.
    2.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계약이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도 법에 위반된다면 무효이므로, 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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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설계는 1주일의 근무일수나 근무스케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노동 관계 법령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근로기준법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구체적인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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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1.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임금 계산은 바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퇴직 후에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임금체불로 대응 가능합니다.
    3. 잘못된 근로계약서면 다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건은 잘 못 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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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1.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별도로 요건 충족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원래 지급받을 수 있던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될 경우 그 차이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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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임금계산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토대로 하여야 하기에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임금계산이 적절한지 단박에 판단은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 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 위반 사안이 있다면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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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21시부터 08시 15분까지 근무에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별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부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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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5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무요일이 적혀있지 않아 정확한 시간을 알기는 힘듭니다. 다만, 하루 8시간 이상 근로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의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하여 추가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무시간과 통상시급에 대한 계산이 맞게 진행된 가 보입니다만, 이는 당사자의 근무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체로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일주일 동안 주로 근무하는 날의 60%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합니다.

2. 퇴직금은 별도로 명시되어야하며, 퇴직이율(3%)를 적용하여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명시되지 않다고 해도, 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날짜별로 근무한 만큼 사전에 나가기 전에 계산되고, 퇴직 후에 지급됩니다.

3. 잘못된 근로계약에 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혹은 중립적인 산업단체, 법률 코너 등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지나치게 불합리한 계약의 경우 재협상을 요청하시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으로 복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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